의견도 많고 잡음도 많은 "사드THADD "배치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성주지역에 배치한다해서 그 쪽 주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찬반이 잘 정리된 사드입장 표명이 2건 있어서 올려봅니다
사드배치 찬성 남경필경기도지사와 배치반대 문재인의원의 견해가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느 쪽이 현명한 결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하여간
[ 배치합시다 남경필도지사의 견해 ]
첫 번째, 사드 배치는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 어떤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은 고유의 내정에 해당합니다.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도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영토·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등 평화 5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등 주변국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압력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한중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결정이 철회되거나 번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사드는 한반도 방어용입니다. 미래에도 그래야 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무수단 미사일과 북극성 SLBM 등을 연달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존권 차원의 억지력을 높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차원의 전략적 고려가 아닙니다. 현재 한반도에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필요한 대륙간 탄도탄(ICBM) 탐지체계와 초고고도 요격체계(SM-3 등)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드의 레이더 탐지범위로는 북한 이외 국가들의 미사일 궤적을 탐지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사드는 북핵과 운명을 같이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드문제의 발단은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행한다면 사드 문제도 이와 연계하여 탄력적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배치 안돼요 문재인의원의 견해 ]
이번 사드배치결정의 3대 잘못은,
첫째, 본말전도입니다. 현 단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핵문제인데, 대응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문제’에 매달려 ‘북핵문제’ 해결은 되레 어려워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일방결정입니다. 정부 내부, 정부-국회, 정부-국민의 소통과 동의를 통해 안보적 고려를 우선으로 하되, 국제관계와 경제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종합안보적 사안을 정부 내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졸속처리입니다. 국가전략 시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보다 시급한 저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많은 시간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배치는 무수단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졸속 결정됐습니다.
